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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심의는 시대착오, 멈춰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01.13 12:11:04 조회 870
SNS 심의는 시대착오, 멈춰주세요”
by 정보라 | 2012. 01. 09 디지털라이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지난해 12월7일 신설하고 1달이 넘었다. 시민단체와 누리꾼이 방통심의위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도 1달이 지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그리고 누리꾼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매일 12시, 방통심의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SNS 심의는 시대착오, 멈춰주세요”by 정보라 | 2012. 01. 09 디지털라이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지난해 12월7일 신설하고 1달이 넘었다. 시민단체와 누리꾼이 방통심의위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도 1달이 지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그리고 누리꾼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매일 12시, 방통심의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12시. 하루 중 온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때이지만,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를 이기기에는 어림없다. 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기획했지만, 추위가 매서워지기 시작해 1주일 진행으로 예상했다. 시위를 마무리할 무렵, 동참하겠다는 누리꾼이 등장하며 방통심의위 앞 1인 시위는 1달을 넘기고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통해 SNS를 심의하려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0월 SNS심의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넷, 참여연대는 “SNS는 사적 의사소통수단인데 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개인간의 대화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의도에 대해 “심의 대상을 확장하고자 전담팀까지 꾸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효과를 야기하는 것 이외 무엇인지”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프랑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통심의위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에 의해 이뤄지는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심의를 진행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SNS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통심의위 고유 직무이고,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며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의 입장 표명이 무색하게도 학계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규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인터넷 내용 심의, 행정 심의에서 자율 규제로’ 토론회에서 양홍석 참여연대 운영위원은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정보, 범죄관련정보, 사행성정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해킹, 바이러스유포, 사이버스토킹정보, 명예훼손정보는 방통심위가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규정은 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심의하도로 돼 있다”라며 방통심의위가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범위를 굉장히 열어놨다”라고 말했다. 표현물에 대한 내용을 규제할 때는 엄격한 판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는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법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방통심의위가 심의대상을 확장하려는 데 우려하는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인터넷을 통해 악성 루머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거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친북˙종북’ 관련 SNS 게시글을 채증해 심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방통심의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SNS를 심의하겠다며 이유로 든 내용은 어딘지 익숙하다.

다음 이용자 미네르바는 아고라에 올린 글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를 유죄로 몰고간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1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범죄의 선동,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1월9일, 오늘로 방통심의위 앞 1인 시위는 2달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시위를 함께한 시민단체와 누리꾼은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에 요청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SNS 등 뉴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강행한 것은 이들의 통신심의가 검열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라는 날선 비판과 함께 말이다.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은 7일 내로 이 요청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

•때 : 평일 점심시간(12시~1시)
•곳 :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그동안 참여한 분: 언론개혁시민연대(박영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양재일), 언론인권센터(윤여진, 이승연), 진보네트워크센터(오병일, 장여경, 정민경), 참여연대(장동엽, 이지은), 트위터 이용자 그루(@dnsehdwndehr), 부산머슴아(@sin10071007), 소소(@aconnut), 지원군(@writer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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