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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주민번호' 사라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2.01.13 12:11:48 조회 978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면 주민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맡긴 회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주민번호를 아예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YTN 뉴스에 출연해 원천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수집 금지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2월 법안이 통과됐고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쯤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는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갖고 있던 것도 폐기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해커들의 정보 유출 기술을 포털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원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들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약관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며 이제 사업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도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 정보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번호는 파기해야 하나 쉽지 않다며 해외와도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휴면 계좌도 폐기하도록 의무화 했다며 해킹 범죄자뿐 아니라 해킹 당한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법안이 발효되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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