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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정책자료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05.08.16 16:29:25 조회 1961
정통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모델 제시 

- 10월 중 공청회 개최, 연내 시행 예정 -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8, 29일 양일에 걸쳐 분당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사업자, 학계, 관련 소비자 단체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체수단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수단 발급·검증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날 제시한 모델은,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대체수단을 발급받은 뒤 다시 회원가입을 하려는 웹사이트로 가는 형태가 아닌, 회원가입을 하려는 웹사이트로에서 바로 대체수단을 발급받는 형태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검증 모델과 관련한 세부 쟁점들은 워크숍 첫날 진행된 분과별 토론에서 논의되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토론을 통해 대체수단의 수용으로 인한 DB 변경비용, 중복가입확인 가능 여부, 사업자가 채택해야 하는 대체수단의 개수 등 그 동안 대체수단에 대해 사업자들이 제기해온 사항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관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에 이용자,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개인정보보호전담팀 조정현 
(750-1536, jucho@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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